법률시행중법률 276993
물류정책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ᆞ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과징금, 청문, 업무소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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