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6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10-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납부금 부과ᆞ징수 업무의 위탁),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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