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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