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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