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함 -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함 -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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