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세특례 개정안입니다. 현재 상태는 '대안반영폐기'로, 본 법안 자체는 폐기되었으나 핵심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온누리상품권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시행 예정일: 2026년 4월 21일

대안반영폐기의 의미:
이는 법안이 단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개선된 내용을 담은 대안이 채택되면서 원안이 폐기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책 방향 자체는 일부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 극히 낮음
대안반영폐기 상태에서 원안 그대로의 시행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대안 법률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향도 58% - 중간 수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전통시장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으나, 전체 조세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긴급도 15% - 낮음
2026년 시행 예정으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대안 법률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대응이 적절합니다.

AI 신뢰도 92% - 높음
법안 상태 정보('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가 명확하여 해석의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핵심 불확실성:

1. 대안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 미확인: 어떤 대안이 채택되었는지, 온누리상품권 관련 조항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필요
2. 20% 추가 손금산입 규모의 실효성: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세제 혜택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음
3.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 검증 방법: 실무적으로 상품권 지출 증빙 및 손금산입 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실행 관점 주의사항:

• 본 법안 자체는 폐기되었으므로 원안 기준 준비는 불필요
• 대안 법률안의 공포 및 시행령 확인 후 실무 대응 필요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존 조세특례 조항과의 중복 또는 상충 가능성 검토 필요
• 2026년 시행 예정이므로 2025년 세무 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는 대안 법률 확정 후 판단

citation 필요 사항:
본 분석은 제공된 법안 상태 정보에 기반하였으며, 대안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 국회 본회의 회의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1차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