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

		-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요약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kipo.go.kr/ipt) > 소식알림 > 특허심판원 연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결 이후에야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전문 심판체계를 강화하였다.

•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바이오, 로봇, 의약품('25년 추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되었으며, 이 중 약 88.4%인 167건을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해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7.7점을 기록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2건, '24년 35건, '25년 27건

** 중소기업 167건, 국가유공자 8건, 장애인 6건, 의료급여수급자 5건 등

아울러 심판과 조정을 연계한 분쟁 해결 방식도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하여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창출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변리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심판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2025년은 심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인 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