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정상화, 국민의 목소리로 채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7일(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팀장으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발족하였고, 5월 중으로 2026년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내부 브레인스토밍과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 1차 회의, 국민 제안 창구 등을 통해 제안된 정상화 필요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비정상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①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 관리 강화, ② 교복 업체들이 담합하여 교복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 ③ 학원비 인상 제한을 우회하여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 등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5월 초까지 2026년 상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정책수요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최소 반기별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선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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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