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일자리위한 통합 거버넌스 방향 모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지역산업과 고용」 2026년 봄호 발간

• 분절된 거버넌스 구조 진단 및 현장 밀착형 일자리 혁신 모델 제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 봄호(통권 1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지역의 분절된 일자리 관련 심의·의결 기구의 통합 및 설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고용서비스의 핵심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역 사례를 통해 자동차 부품(경북), 가전(광주), 뿌리산업(인천) 등 지역별 주력 산업이 직면한 인력 수급 위기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진단하였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자리 혁신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했다.

【 이슈 분석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제안

이슈 분석 섹션에서는 파편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슈 분석 1: 지역 고용 거버넌스 통합의 조건(이승봉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승봉 부연구위원은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제정을 앞두고 분산된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효율적 통합 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거버넌스는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정책 중복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각 기구 간 핵심 위원들의 상당수가 중복 참여하고 있어, 분리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절 구조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분절된 정책을 하나로 묶는 '지역 거버넌스 통합'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정책 자율권이 실현되는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고용서비스와 노동 조건을 패키지로 다루는 '고용과 노동을 합한 거버넌스', △단순 취업 실적을 넘어 질적 지표를 지향하는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슈 분석 2: 한국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구조 진단과 전환 방향(오춘식 교수)

순천대학교 오춘식 교수는 지역 일자리 재정 투입이 매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고용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을 거버넌스의 구조적 설계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

오 교수는 분석의 틀로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유형론'을 활용했다. 이는 거버넌스를 시·도와 같은 행정구역 중심의 범용적 체계인 'Type I'과 특정 프로젝트나 과업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과업 특정적 체계인 'Type II'로 구분하는 이론이다. 진단 결과, 한국의 지역 고용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행정구역(Type I)에만 고착되어 있어, 실제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적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토-노동시장 불일치'와 '운영의 경직성'이라는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오 교수는 안정적인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총괄 거버넌스(전략 기구)'와 특정 현안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운영 거버넌스(실무 전문 기구)'를 분리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개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구 합병을 넘어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도입, △기본계획 주기에 맞춘 다년도 예산 편성, △통근권 단위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제도적 조건으로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분석 3: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 및 과제(임정훈 팀장, 서정오 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임정훈 팀장과 서정오 연구원은 지역 고용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창구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PP) 실태를 진단하고, 상생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신뢰와 민간의 실무 전문성이 결합된 '동반자적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연구진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영남권 소재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외적으로는 '파트너십'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민간은 이를 이행하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년 주기로 바뀌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1년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는 민간 기관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 고용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공식적인 계약서의 명시 사항을 넘어 '관계적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년 계약 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민간 위탁 기관이 경영 불안 없이 전문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가치를 협상하는 수평적·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지역 사례 】실태조사와 현장 인터뷰로 본 지역별 일자리 혁신

지역 사례 섹션에서는 자동차 부품, 가전, 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증적인 일자리 혁신 모델이 제시되었다.

지역 사례 1: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자리 지원사례(김수진 팀장)

한국고용정보원 김수진 팀장은 미래차 전환기에 직면한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 및 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청년들의 이탈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경력 전망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팀장은 이에 대응하여 정책의 단위를 기업 지원에서 '사람 중심의 경력 설계'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으며, 특히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직부터 숙련 전환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부처 협력형 모델 확산을 강조했다.

지역 사례 2: 광주 가전산업 일자리 혁신 사례와 모델(이성재 전임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이성재 전임연구원은 광주 가전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기술 기반 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각도로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역 내 미스매치 해소의 일환으로 '대학-중소기업-중견기업 인력 연계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대학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실무를 익힌 후 사전 협약된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구조로, 청년의 성장 경로와 기업의 숙련 인재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다.

지역 사례 3: 지역 뿌리산업 일자리 혁신 사례와 모델(윤지영 부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윤지영 부연구위원은 80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천 뿌리산업의 고령화와 세대 단절 위기를 보고했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 비중이 40.6%에 달하는 반면, 20대 이하의 비중은 9.0%에 불과해 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윤 위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돕는 '청년 경력 형성 3단계 지원 모델'의 고도화를 제안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가 아닌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는 지원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봄호는 분절된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비효율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주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담고 있다"라며, "제시된 거버넌스 통합 방안과 현장 혁신 사례들이 지역 일자리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백하나(043-238-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