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별 2부제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

•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조차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별도 징계 절차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침

□ 설명 내용

○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이후,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93.9%)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 받았음

• 시행을 하고 있으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조치하였으며,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수는 125.3만대임

○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이행현황 점검은 매주 12개 지역, 2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최초위반자에 대해 현장 계도 및 경고'하는 것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에 따른 것이며,

• 추가 적발 시, 2회차에 기관장 통보 및 출입통제 조치, 3회차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

• 139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였음

• 향후 공공기관에 대해 불시점검 개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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