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77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ports.khan.co.kr2026-04-29중립

운동 하는 사회가 의료비도 덜 쓴다…박세정 연구위원, “국민체력100, ...

보고서는 신체활동이 신체· 정신 건강 증진,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 의료비 감소, 사회 통합 등 폭넓은... 국가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고, 특히 운동 부족이 심각한 청소년 층에 대해서는 학교 와...

ohmynews.com2026-04-28중립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 학교보건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3. 「 청소년 ...

ekn.kr2026-04-22긍정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시흥시 청소년 청년재단이 내달부터 정왕동 소재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스테이션...

유사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