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64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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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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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는 말한다] 23억 들인 미 승인 강우량계…허술한 관리·감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12%252F2025%252F10%252F20%252F170_838529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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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말한다] 23억 들인 미 승인 강우량계…허술한 관리·감독
그런데 이 장비들, 기상 청의 ' 형식 승인 '을 받지 않은 미 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상관측표준화 ... 관련 기상 산업계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 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news.kbs.co.kr2025-10-18중립
23억 들인 미 승인 강우량계…허술한 관리·감독
기상 청의 ' 형식 승인 '을 받지 않은 미 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은 기상 관측 ... 관련 기상 산업계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 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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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장비 ‘성능시험’ 인증센터 만든다
기상 청이 ‘ 기상관측표준화법 ’ 개정에 맞춰 기상 장비를 전문적으로 시험하고 인증하는 ‘ 기상 장비...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측 기관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한 기상관측 이 금지되지만, 그간 이를 시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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