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63개정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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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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