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54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scaj.com2026-03-26중립
산안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담당 기관은?
'건설산업 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그리고 위 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는 가목의 경우...
news.bbsi.co.kr2026-02-26중립
국회 문체위, 야당 보이콧 속 36건 법률 안 의결... 국가유산 보존처리 안...
발의했던 '관광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36건의 법률 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전체회의에서는 관광 기본법 개정안과 더불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koscaj.com2026-01-15중립
해외 건설공사도 산안비를 계상해야 하나?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