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52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5-03긍정
소풍 기피에…교육부 “교사 면책권 강화”
현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 학교 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 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mt.co.kr2026-05-03중립
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 '무한책임' 손볼까…해법 찾기 본격화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 학교안전 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교사 면책 조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학교안전 법 제10조 5항은 '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

segye.com2026-05-03중립
‘독박’ 무서워 현장학습 피하는 선생님들… ‘면책 카드’가 능사일...
그리고 법률 자문· 안전 컨설팅·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 법은 사후 보상 이나 선언적 규정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 과 실질적 운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