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47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19-03-15중립
“변기에 휴지 버려” vs “버리지 마” 공중 화장실 에 ‘휴지통’을 둘...
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 는 ‘사용자 주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게 붙어 있지만, 변기 옆 휴지통에는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법) 시행령’ 따르면 규모가 200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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