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40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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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유형 면탈자 검거율 은 2020년 55.5%, 2021년 54.2%, 2022년 59.9%, 2023년 61.9%, 지난해 60.1%, 올해 6월 기준 43.9%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 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자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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