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2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시중에 성분 모를 화학물질 퍼진다…전자담배 규제 '구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4m%252F22d%252F2026042201001282600068591.jpg&w=3840&q=75)
asiatoday.co.kr2026-04-21비판
[단독] 시중에 성분 모를 화학물질 퍼진다…전자담배 규제 '구멍'
전자담배 액상, 검사 신청만 하면 판매 가능 최소 3개월 무검증 유통 공백 우려 법 시행 전 재고는 검사 대상...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법 과 제품안전기본법 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 중지, 수거, 파기 등의...
weekly.chosun.com2026-03-23긍정
대통령과 거꾸로 가는 정책에 반색하는 밀수업자들
작업은 안전 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구 장관은 유사니코틴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의 제품 이 시중에 유통되 고 있다"면서 "오히려 중국산...

biz.heraldcorp.com2026-03-19긍정
“지금 사면 하나는 덤, 퀵은 공짜” 액상 전자담배 ‘재고 털기’ 과열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의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5일 소비자 기본법 에 따른 관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4월 24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