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7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 등 정책지원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2%252F202603220121286010069-2-654588.jpg&w=3840&q=75)
dnews.co.kr2026-03-22긍정
[중동發 건자재 ‘쇼크’](4)‘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 등 정책지원 시...
구체적으로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는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산업 공급망 의...
datanews.co.kr2026-03-04긍정
제일트레이딩,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인증 획득
소재 · 부품 · 장비 (소부장) 전문기업은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해 해당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공식 확인이다....
![[소부장 NOW] 반도체 소부장 협회 설립 가속도… 업계는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2%252F03%252F202602031457227610460-2-646117.jpg&w=3840&q=75)
dnews.co.kr2026-02-03비판
[소부장 NOW] 반도체 소부장 협회 설립 가속도… 업계는 ‘우려’
해당 논의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IM(IT&Mobile) 부문장 출신인 고 의원이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