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6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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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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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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