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3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교흥 의원 " 도박 에서 안전한 청소년 환경 조성"
safetimes.co.kr2026-03-30중립

김교흥 의원 " 도박 에서 안전한 청소년 환경 조성"

위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에 대응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불법온라인 도박 감시 통합 센터 신설…불법 도박 근절
dailypop.kr2023-12-15비판

불법온라인 도박 감시 통합 센터 신설…불법 도박 근절

이번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 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도박 의 근절을...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해 각 학교별로 찾아가는...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18개 추진과제 제시
ekn.kr2023-12-13비판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18개 추진과제 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한 발전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한다. 양성된 청소년 전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