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9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4-29중립
[울타리 밖 늑구②] 법을 무력화한 시행령… 동물원 정책의 빈틈
현행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khan.co.kr2026-04-29중립
“ 동물원 에서 죽느냐, 사람 앞에서 죽느냐 차이일뿐”···‘늑구 앓이...
2023년 12월 시행된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수족관 법)이 2028년까지로 제시한 기존 동물원 의 허가 기준 충족 시한을 앞당긴 것이다. 허가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chungnamilbo.co.kr2026-04-29비판
[기획 시리즈- 동물원 시스템의 균열③] 반복되는 탈출·폐사… 동물원 시...
허가제 한계·정책 방향 논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제는 동물원 운영 기준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