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93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4-26중립

사립 유치원 교사의 죽음에 우리는 무죄인가②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영 유아 ... 교육 부나 교육 청은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사립 유치원 교사 들이 출산 휴가 는 물론 병가 를...

daejonilbo.com2026-04-26비판

사립 유치원 교사 병가 지원 '사각지대'…제도적 안전망 필요

최근 부천 사립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휴식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립 유치원 ... 병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 휴가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인력체계 구축을 의무화 한 ' 유아교육법 ...

labortoday.co.kr2026-04-23중립

사립 유치원 교사의 죽음에 우리는 무죄인가 ①

▲ 송대헌 참 교육 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사립 유치원교사 가 죽었습니다. 병가 를 허가받지 못했고... 유치원 을 제외한 모든 학제에는 '학교'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학제에는 ' 유아 학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