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83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5-01긍정

청년 고용 의무 7% 상향...법적 이행력 강화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공 과 민간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hankyung.com2026-04-29중립

"망하기 직전에도 안 뽑으면 부담금"…與 청년고용 특별법 '갑론을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7...

newsworker.co.kr2026-04-29긍정

윤준병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 고용 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내용은?

윤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년고용 촉진 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