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7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국가 경찰 - 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jejunews.com2026-04-28중립

위성곤, 국가 경찰 - 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분리, 이원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자치경찰제 의 실질적 이원화 를 골자로 하는 '국가 경찰 과 자치경찰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위성곤 의원 “국가 자치경찰 명확화 ...112 상황실 통합, 치안공백 차단...
breaknews.com2026-04-28중립

위성곤 의원 “국가 자치경찰 명확화 ...112 상황실 통합, 치안공백 차단...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의 실질적 이원화 를 골자로 하는 「 국가 경찰 과...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위성곤 "국가 경찰 - 자치경찰 이원화 ...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headlinejeju.co.kr2026-04-28중립

위성곤 "국가 경찰 - 자치경찰 이원화 ...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위한 자치경찰제 의 실질적 이원화 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국회... 전부개정안'과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 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