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4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해철 의원, 기후변화 과학교육사 제도 '관리·운영 체계화' 법안 발의
energydaily.co.kr2026-04-28긍정

박해철 의원, 기후변화 과학교육사 제도 '관리·운영 체계화' 법안 발의

28일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 등 운영 디테일을 법률 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명시한 부분은 교육...

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
kgnews.co.kr2026-04-16긍정

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을 통한 보상 범위의...

김용태 “ 기후 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
kyeonggi.com2026-04-16중립

김용태 “ 기후 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을 기반으로 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