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3원안가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처리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reezone.co.kr2026-04-30중립
선관위 이첩된 이병철 전북도의원 의혹…수사 착수
경찰 측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앞서 29일 박형배 전북도의원...
newstnt.com2026-04-30비판
이재관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선거 구 획정 조례 법 위반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충남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 법 위반에 대해 강하게... 예상된다"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인 천안 5선거구는 성환읍·성거읍...
news.kbs.co.kr2026-04-30중립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 2명 경찰 고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글을 SNS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는 여론조사 관련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