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2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4-30중립
“전 세계 유례없는 인앱결제 규제, 기업 부담만 가중”
추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 자를 모두 규율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간한 백서에서는...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통신 인프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쟁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hinews.co.kr2026-04-29중립
이용자 수 적어도 트래픽은 '어마어마'... CDN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사업 자를 부가통신 사업 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 다. 실제로 인프라 장애의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wolyo.co.kr2026-04-28비판
CDN 규제 편입에…국내 사업 자 '역차별 해소' 기대
사업 자를 부가통신 사업 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문제는 CDN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