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56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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