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53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 소방시설 설계 ㆍ감리 용역도 분리 도급해야”
fpn119.co.kr2026-04-28중립

문진석 “ 소방시설 설계 ㆍ감리 용역도 분리 도급해야”

© 문진석 의원실 제공 = 소방시설공사 처럼 설계 ㆍ감리 용역도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ㆍ도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영시, 시민단체 등 각종 의혹제기에 '정면돌파'
newsis.com2026-04-13중립

통영시, 시민단체 등 각종 의혹제기에 '정면돌파'

A업체는 " 공사 , 용역, 물품 등 관련 면허를 34개 소지하고 있는 탓에, 각각의 면허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산부산물자원화사업 60개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제기에 대해 "전기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 시 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hapt.co.kr2026-04-09중립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 시 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법원은 "시 공사 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 공사 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설계 도서와 시방서를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CPVC 배관을 시공했으며 2017년 7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