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25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dae.com2026-04-30중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열흘 앞으로…장특공 논쟁에 강남·용산 매물 증...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물은 전날 기준 7만3337건으로 이달 17일에 비해 3.1% 감소했다. 중랑구(-7.2%), 노원구(-7.1%) 등 25개 자치구 중 23곳에서 매물이 줄었다. 반면 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dailypop.kr2026-04-29비판

내 집 팔 때 세금 수억원 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총정리

실거주 와 투자자 모두 향후 세 부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 사는 실거주 를 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mt.co.kr2026-04-28중립

범여권 '장특공' 개정안 발의… 보유혜택 없애고, 실거주 최대 80% 공제

부동산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자 중심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