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4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적발…2명 고발
newsjeju.net2026-04-30중립

제주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적발…2명 고발

공직선거법 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에서 결과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강원 선관위,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당원 고발
chmbc.co.kr2026-04-30중립

강원 선관위,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당원 고발

공직선거법 은 누구든지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여심위,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당원 고발
kukinews.com2026-04-30중립

강원여심위,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당원 고발

강원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