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1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제안일: 2026-04-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학 무상화-②] 넘어야 할 더 큰 산 '초등 교육 재정' 고민
asiatime.co.kr2026-03-10중립

[대학 무상화-②] 넘어야 할 더 큰 산 '초등 교육 재정' 고민

가장 큰 난관은 대학 무상화 재정 11조원을 고등 교육 분야 재정으로 고정할 경우, 초중등 의무 교육 재정이... 자격증 취득 , 직무 교육 , 인터십 등 다양한 역량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도 있다. 또한 취업을...

“고환율 주요 원인은 한미 관세 협상…올해 1500원 넘을 수도”
shindonga.donga.com2026-01-21긍정

“고환율 주요 원인은 한미 관세 협상…올해 1500원 넘을 수도”

그는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후 2006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고, 오하이오... 특히 대학· 고등 교육 강화, 그리고 인구절벽 시대에는 고학력 숙련 이민자 유입 정책이 불가피하다. 숙련...

[Who Is ?] 손성은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이사
businesspost.co.kr2026-01-13중립

[Who Is ?] 손성은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이사

ST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 교육 은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며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