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7본회의 통과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처리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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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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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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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특정 범죄에 한해 범죄수익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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