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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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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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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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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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news.co.kr2025-12-16긍정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 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shinailbo.co.kr2025-12-16긍정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복지 계획 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biz.heraldcorp.com2025-12-16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