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5본회의 통과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4-25중립
"30년간 빚굴레에 갇혔다"…취약차주 밀린 빚 13조 탕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캠코는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 정보 (과세·부동산 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newslock.co.kr2026-04-24중립
빚 탕감 심사에 '코인'까지 본다...2금융권 부실 정리 변수 되나
24일 금융위원회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는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을 결정할 때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과세·부동산 정보 ...
hansbiz.co.kr2026-04-24긍정
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조정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는 23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자의 예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