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5법사위 통과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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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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