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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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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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bsi.co.kr2026-04-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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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 지원 특별법 )은 2004년 제정된 뒤... 그러나 이중 약 90를 차지하는 일반 지원 예산은 도서관, 보건소, 도로 건설 등 특별법 이 없어도 모든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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