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50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30중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최장 5년으로… 與권향엽, 개정안 발의

권 의원은 30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e2news.com2026-04-30중립

스토킹처벌과 접근제한 요건 명확하게 알아야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biz.chosun.com2026-04-29중립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서도 무기징역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은 일부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