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domin.com2026-04-28긍정
진주 금곡면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따라 산불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른 강화된 산불 과태료 기준을 집중 안내하고, 산불 예방 수칙이...
![[28일 사건사고] 청주 농기계 창고 화재 장기화 리튬배터리 열폭주 추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428%252Fp1065600061126018_959_thum.jpg&w=3840&q=75)
idsn.co.kr2026-04-28중립
[28일 사건사고] 청주 농기계 창고 화재 장기화 리튬배터리 열폭주 추정...
소방 당국은 화재 규모를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 끝에 약 5시간... 야산에서 산불 이 다시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인력을 신속히...
newsfarm.co.kr2026-04-28긍정
산불 헬기 비용 급등…지자체 임차비 5년 새 70%↑
은 산불 진화 장비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 산불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 위기로 산불 이 대형 화·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