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9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pcornnews.net2026-04-28중립

[POP!대학가] 덕성여대, '2026 직무박람회(JOB Fair)' 30일 개최 外

■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 'AAAI 2026 하계 심포지엄' 유치 비즈니스 지능형 전환, AI 기반 회복탄력성 등...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실외 공간(공원·버스정류장 등) 및 공동주택 공용공간(복도·계단· 주차장 등)까지...

lawissue.co.kr2026-04-23중립

[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자율주행 주차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 주차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newspim.com2026-04-22중립

박민규 의원, 'AI 주차장법 ' 대표발의… 지능형 주차장 법적 근거 마련

최근 주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직접 이동· 주차 하고 AI 중앙관제 시스템이 주차장 을 통합 관리하는 ' 지능형 주차 '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을 크게 높이고 이용자의 입·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