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집중 해소 vs 예술 생태계 붕괴…한예종 이전 공방 격화
dailypop.kr2026-04-30비판

수도권 집중 해소 vs 예술 생태계 붕괴…한예종 이전 공방 격화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이 지난 22일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법안은 서울에 분산된 캠퍼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예술 전문사 과정에 석·박사...

한예종 광주 이전? 무리수 두는 민주당과 침묵하는 최휘영 장관
ohmynews.com2026-04-30중립

한예종 광주 이전? 무리수 두는 민주당과 침묵하는 최휘영 장관

▲ 한예종 이전 법안 발표하는 정준호·민형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D뉴스] '한예종 광주 이전' 두고 갈등... 총학생회 "지방 이전은 책임 ...
ikbc.co.kr2026-04-30비판

[D뉴스] '한예종 광주 이전' 두고 갈등... 총학생회 "지방 이전은 책임 ...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예종 광주 이전안을 담은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촉발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예종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