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8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4-22중립

신성범, 종교시설 '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취득세 감면 유지해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weekly.cnbnews.com2026-03-16중립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

발의한 ‘ 종교 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 이...

seoul.co.kr2026-03-16중립

박석 서울시의원,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

발의한 ‘ 종교 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1면당 65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