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26-04-27중립

" 세입자가 낸 장충금 반환 의무 법에 명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사용자가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 비에 포함돼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대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를 지불한다. 현행법...

seoul.co.kr2026-04-26중립

고용도 불안한데 월급도 적다?…비정규직 ‘이중 차별’ 깨는 법안 나왔...

대표발의 세입자가 대신 내고 못 돌려받는 상황 방지아파트나 빌라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깜빡하기 쉬운 돈이... 의원은 세입자가 이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jeonmae.co.kr2026-04-26중립

[PICK! 이 안건] 소병훈 등 11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 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