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법 개정 속도 내는 정부… 농협 내부 "개혁" vs "개악" 시끌
bizhankook.com2026-04-29중립

농협 법 개정 속도 내는 정부… 농협 내부 "개혁" vs "개악" 시끌

정부와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 에서는... 개혁안의 골자는 △ 농협 감사위원회 별도 법인 신설 △ 농협중앙회 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

" 농협 개혁, 충분한 논의 우선"… 농민·조합장 500명 국회 공동선언
asiatoday.co.kr2026-04-28중립

" 농협 개혁, 충분한 논의 우선"… 농민·조합장 500명 국회 공동선언

훼손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 중심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라."전국 농... 기존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10명이 회장 을 선출 하던 방식을 개편, 소수 유권자가 특정돼 '금권선거'로...

농협 개혁 입법 충돌 격화…노조 '직선제 도입' 촉구
kbanker.co.kr2026-04-27중립

농협 개혁 입법 충돌 격화…노조 '직선제 도입' 촉구

중앙회 장을 선출 하는 방식 이다. 반면 직선제는 개별 농민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중앙회 장을 뽑는 구조다. 이 밖에도 △ 농협중앙회 장과 조합장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켜 한시적으로 농협 회장 의 임기를 단축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