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docdoc.co.kr2026-04-30중립
정신건강 복지 사업 효율 제고…정보시스템 운영 법적 토대 구축 추진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 복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newspim.com2026-04-30중립
장종태 의원, 정신건강 복지 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보시스템 구축"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30일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biz.heraldcorp.com2026-04-29중립
與 장종태, 정신건강 복지 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정신건강 체계 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 을 지키기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