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호냐 개방 이냐"… 상호시장 일몰 앞두고 건설업 계 정면 충돌
ajunews.com2026-04-29중립

"보호냐 개방 이냐"… 상호시장 일몰 앞두고 건설업 계 정면 충돌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종합 건설 사와 전문건설 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대한 건설 협회는 이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모으며...

건설업 상호시장 완전 개방 코앞… 전문 “폐업 위기” vs 종합 “생산체...
dailian.co.kr2026-04-28비판

건설업 상호시장 완전 개방 코앞… 전문 “폐업 위기” vs 종합 “생산체...

내년 전문건설 과 종합 건설 간 완전한 상호시장 개방 을 앞두고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 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 계, 불공정 경쟁체계 개선 요구...국토부에 탄원서 전달
dnews.co.kr2026-04-28긍정

전문건설업 계, 불공정 경쟁체계 개선 요구...국토부에 탄원서 전달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이후 힘들어졌다며, 올해로 일몰을 앞둔 전문 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요구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4억3000만원 이하 공사는 종합 건설업 체가 입찰할 수 없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