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4-30중립
재개발 사업 막히자…'해결사' 모셔오는 조합
서울에서 조합장이나 임원 역할을 대신해 전문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을 주도하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정부는 임원 공석 요건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아유경제_ 재개발 ] 2878가구 건립 광명5R구역 재개발 ' 사업 시행 변경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604_77103_1243.jpg&w=3840&q=75)
areyou.co.kr2026-04-30중립
[아유경제_ 재개발 ] 2878가구 건립 광명5R구역 재개발 ' 사업 시행 변경인...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아유경제_ 재개발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 최근 관리처분계획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597_77095_2540.jpg&w=3840&q=75)
areyou.co.kr2026-04-30중립
[아유경제_ 재개발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 최근 관리처분계획 관련...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