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4-30중립

[PICK! 이 안건] 정동만 등 10인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kmaeil.com2026-04-20중립

김포시,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joongdo.co.kr2026-04-20중립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분기 특별 점검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