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9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sejungilbo.com2026-04-30중립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 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넥슨·넷마블, 가정의 달 맞아 자체 박물관 재정비
g-enews.com2026-04-28중립

넥슨·넷마블, 가정의 달 맞아 자체 박물관 재정비

넷마블문화재단은 최근 자체 운영 중인 넷마불게임 박물관 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제1종 전문 박물관 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게임사가 운영하는 전시 공간 중 최초 사례다. 게임 박물관 은 지난해 3월 5일, 서울...

넷마블게임 박물관 , '제1종 전문 박물관 ' 정식 등록
siminilbo.co.kr2026-04-27중립

넷마블게임 박물관 , '제1종 전문 박물관 ' 정식 등록

넷마블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5년 3월 개관한 넷마블게임 박물관 은 서울시 사립 박물관 실사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1종 전문 박물관 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 국내 게임 관련 박물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